AI캅스 이름뿐… 텔레그램 마약거래는 여전히 무법지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온라인상 불법 마약 유통이 폭증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인공지능 감시시스템 ‘AI캅스’가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단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지하 네트워크’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만 반복 감시할 뿐, 실제 마약 거래의 중심인 텔레그램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폐쇄형 메신저 대응 AI 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14배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만 건을 넘겼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은 18배 이상 증가했지만,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최근 2년간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국민신문고 신고에 의존한 수사의뢰 건이었다.

식약처는 “방심위 차단요청·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나, 익명성과 암호화로 인해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병훈 의원은 “AI캅스가 이름만 ‘AI’일 뿐, 지금 수준으로는 불법 유통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며, “실시간 탐지·차단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경찰청·방심위와의 공조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는 이미 AI로 마약 은어·암호어를 탐지해 폐쇄형 메신저까지 추적하는 기술을 도입 중”이라며, “식약처도 기술력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디지털 마약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