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 해법은…입법으로 풀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입법(立法)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국이 모여 입법을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2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제14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The 14th International Seminar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는 17개국 31명이 참가한다.

유럽의회와 독일, 네팔, 몽골, 알제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중국, 체코, 캄보디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파키스탄 등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특히 우리나라 입법조사처가 ‘국제 의회조사기구 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의회·캐나다·프랑스·인도 등 17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은 우리나라를 찾아 각국 의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 입법정책 동향 △불평등 완화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불평등 완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알렉상드르 고티에(Alexandre Gauthier) 캐나다 의회도서관 선임 국장 등 7개국 대표단이 경제적 격차·교육과 보건의 접근성 차이, 성별 · 인종 · 지역 간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 현상을 이야기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입법조사처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심층 연구 현황을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심의, 사회적 연대 등 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각국 의회의 문제의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제2세션의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 입법정책 동향’이다. 기후 위기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미나에서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사라 쉴(Sarah Sheil) 국장 등 10개국 대표단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입법과 정책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 입법조사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발표한다.

이 자리에 함께할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달성·재생에너지 확대·녹색산업 전환·기후적응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다양한 입법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가 당면한 인류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 의회조사기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각국 전문가들이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정책 마련과 국제적 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을 위해 입법 지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