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여야, '캄보디아 사태' 경찰 질타…청장 대행 "현지 공조 미흡"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청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사망 사건 대응을 질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지와의 공조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대응 체계 보완을 약속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유 직무대행에게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재관 증원과 현지 공조 강화로 해외 범죄조직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서범수 의원이 한국인 관련 사건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서 킹스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보좌관이 며칠만 조사해도 아는 사실인데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국내 활동 실태를 엄정히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구입 내역과 자금 출처까지 추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을 중심으로는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에 캄보디아 내 납치 및 감금 피해가 12배 폭증했다"며 "이미 명백하게 국가적 위기 신호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가 경찰주재관 증원을 정원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진행된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 의원은 "경찰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조직 개편으로 국제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외사범죄수사대를 없애버렸다"며 "그때 조직개편을 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데 일조해놓고 보도로는 충북지사에 출마한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직무대행은 이에 "위원님들이 조직 개편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다"며 "(조직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음에 현장 치안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원조국인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다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캄보디아 경찰과의 ODA는 1건에 불과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영등포경찰서의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이 전 위원장의 6회나 거듭된 소환 불응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성을 설명하는 경찰청과 이를 두둔한 여당, '대통령실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입장이 서로 맞섰다.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9월 27일 '출석을 협의한 바 있다'고 반박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