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 "대선 개입해 헌법 질서 훼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17일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 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탄핵안이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비대위 연석회의를 열어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 후보 등록일을 넘겨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울러 "대법원이 자처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의 심판으로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 개입 △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를 언급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범여권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회 의석이 12인 혁신당 자체적으로 탄핵안 발의는 불가능하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298명) 3분의 1 이상(100명)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얻고자 하는 압박 전략에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책임자로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내년 윤석열 석방되는 일 없다고 명확히 답변해 달란 것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의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다리는 두 가지 답변을 이번 국정감사 때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