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大法 현장검증 강행…野 "현장검증 파행 선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을 선언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기록 확인과 대법관 증원을 추진 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실 등을 둘러봤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로 이뤄졌으며,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앞으로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대법원을 증축할지 여부를 비롯해 (청사) 이전 및 사무실 마련 등 기본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입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현장검증이 이뤄지면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이날 현장검증이 민주당의 압박에 이뤄져 사실상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불법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했다"며 "어떤 협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가 된 것이다. 더 이상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사법을 짓누르겠다는 건 균형이 아닌 의회 독재이자 입법 쿠데타"라며 "더 이상 불법 현장에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잠시 정회된 국정감사는 이후 재개됐다. 현재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질의와 일반증인·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