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화산업, 지원 아닌 투자로 바라봐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화산업을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게임·영화·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으나 영화, 게임 등 산업현장에서는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말하고 있다"며 "이제 문화산업을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K컬처를 300조원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핵심 추진과제로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정책펀드·세제지원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 K컬처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산업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해외 자본도 대거 유치하겠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춤하는 게임 수출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AI 시대를 맞아 콘텐츠 제작 지원과 더불어 저작권법을 강화해 콘텐츠산업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실질적인 접속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절차를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