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낡은 규제 재검토" [2025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반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했다. 재난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 분야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직무대리는 "방송 광고, 방송 편성, 유료 방송의 규제를 개선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 AI, 디지털 기술 활용을 극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분야 상생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인력, 외주 제작사, 소상공인 등 핵심과 상생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서비스와 AI 역기능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불법 정보의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AI 스팸 필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중 차단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반 직무대리는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