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위험 알린다면서 '배경훈 부총리 가짜 영상' 공개한 야당 [2025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13일 오전 10시 개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5분 만에 중단됐다. AI 딥페이크 위험성을 시연하려던 야당 의원의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 인물을 특정하며 논란을 빚었고, 회의장에 고성이 오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AI 악용은 차고 넘친다"며 선거를 앞둔 딥페이크·가짜 녹취 확산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간 공동대응 회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부처 간에는 아직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이 보는 국감장에서⋯가짜 영상으로 다뤄진 배경훈-이춘석

김 의원은 연이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영상을 재생했다. 배 부총리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비밀리 회동한 듯한 대화가 담겼다. "이춘석이 국정기획위에 있었다. 정부 AI 사업도 보고받고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딥페이크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이었지만,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인물로 특정되면서 '취지는 이해하나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영상이 재생되자 여당 의원석에서 항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딥페이크 영상 당사자인 배 부총리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국정감사에서 이런 동영상이 뛰어진 것에 대해 사실로 오해돼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자막 자료가 추가됐으면 좋았을텐데, 영상이 돌아다닐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가전산망·R&D 예산·AI 딥페이크 오남용 추궁

이날 오전 질의 전반의 쟁점은 크게 세 갈래였다. 의원들은 △국가전산망(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과 백업 체계 △윤석열 정부 시기 R&D 예산 삭감의 지시 경위와 복원 계획 △AI 딥페이크 오·남용 대응 체계 등이다.

의원들은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시점과 실질 지시 내역이 불분명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미 데이터 이중화·백업 등 지시가 있었다"며 "백업 계획·소요를 10월 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해 업체 340여 곳을 파악했다"며 "자체 보상·할인행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R&D 예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불거졌다. 의원들은 대통령실 주도로 삭감 지시가 내려왔는지 추궁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필요성을 지속 설득했지만, 증감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축소와 청년 연구자 이탈 통계가 제시되자, 정부는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생태계를 신속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민희 위원장은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위원이 질의할 때 경청해 주시면 어떨까 한다"며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이후 김 의원 질의를 끝으로 다시 정회했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