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윤석열정부 국감인가'…끝나지 않은 尹의 R&D 예산 삭감 [2025 국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폭거였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급격히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층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확산된 여파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 수치를 들면서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짚었다. 황 의원은 “윤석열의 말 한마디로 R&D 예산 삭감이 이뤄졌는데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던 국가 R&D 예산이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15% 일괄 삭감되면서 연구개발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며 “이공계 연구개발 분야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2024년 모두 2만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 급증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2024년 신청한 구직급여 신청자 중에서 30대 이하가 70%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에 대해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청년 연구자들을 비롯해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일본의 누적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인데 이 중 과학 분야가 27명이나 된다”며 “노벨상이라는 결과물 하나의 나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큰 산맥 같은 여러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에 대해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고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2023년 당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R&D 예산 삭감의 주도자였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당시 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 국면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에 이끌려 다녔다”고 비판했다.

배 부총리가 “당시 10조원까지 삭감하라는 지시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을 중심으로 적극 설득해 21조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부총리가 국감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것 같다고 지적한 뒤)10조원 규모에서 21조9000억원까지 증가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전 수석 등이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했던 것”이라며 “즉, 과기정통부는 당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견만 내고 의사결정은 대통령실이 했는데 이건 과기정통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끌려간 거”라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 지적에 대해 “당시 과기정통부가 설득했는데 의원님 지적과 의견으로 판단한다면 (과기정통부가) 끌려갔다고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