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공짜로 이용한 망사용료, 2024년에만 최대 3479억"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이 공짜로 이용한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가 지난해에만 최소 2147억원,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을 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2024년 말 기준 31.2%다.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점유했다. 연간 11조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 망 이용대가 관련 보도 등을 토대로 구글의 연간 망 이용대가 추정액을 자체 분석했다.

네이버가 2017년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원이다. 이는 2016년 네이버 매출액 4조226억원의 1.8% 수준이다. 카카오 역시 2016년 망 이용대가로 약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 1조4642억원의 2.0% 수준이다.

최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 2024년 매출액 11조3020억원에 대입할 경우,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ISDI에서 2024년 말 발행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7558억원이다.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을 제외(69.4%)한 매출액이다. 2023년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했던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332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으로도 역산했다. 이 기간 전체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이다. 2024년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3000 억원 이상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