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희대·김현지 정조준…국감, 시작부터 '불꽃 정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벼랑 끝 격돌이 전망된다.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주가 되는 통상의 국감과 달리, 이번 국감은 각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정치 현안과 맞물려 각 정당 간 대결 구도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도 관전 포인트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與, '조희대 청문회 시즌2' 관측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13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21대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칠 호기로 보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맹탕' 청문회로 끝난 만큼 여당은 이번 국감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당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따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오는 15일) 실시계획서를 의결해 대법원 국감 일정을 이틀로 확대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례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권의 강한 압박으로 해당 관례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떻게 석방됐는지에 대해 한마디 입장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심 과정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한다. 대법원장이 이번주 국회 국감에 책임있게 임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카드도 고려 중이다.

11월 5일 '대통령실 국감'…국힘, '김현지 실세 의혹' 집중 제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달 5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이중에서도 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인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이 국감을 앞두고 출석이 관례인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불출석이 관례인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국민의힘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실세로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각종 대통령실·내각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의 출석 필요성을 주장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김 부속실장은 다섯군데 상임위에서 부르겠다고 하니, (민주당은) 정쟁이 돼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학생이 다섯개 수업이 듣기 힘들다고 학교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웃기지도 않는 핑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체 김 부속실장이 뭐길래 숨기는지 알 수 없다"며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출석해 김 부속실장이 자기 육성으로 이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김 부속실장이 더 이상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부속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는 정쟁용이며 원칙적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속실장의 직 이동은 대통령실의 (인사) 계획이 이행된 것"이라며 "증인으로 불출석시키기 위해 이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 참석과 관련해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야당과)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것과 관련한 판단이 원내 차원에서 서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명단을 최종 결정하는데, 이 자리에서 김 비서실장의 국감 참석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여야 공방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이진숙 놓고 여야 줄다리기…서울·부산 국감, '지선' 전초전

오는 14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역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놓고 불꽃튀는 여야 대결이 예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서게 된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 발부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영장을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할 전망이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과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정면 비판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맞서는 여당과 이 전 위원장을 엄호하려는 야당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서울시(23일, 행정안전위원회)·부산시(13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 국감도 지선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유일하게 남은 지방권력을 절대 사수하려는 국민의힘의 시정 엄호와, 이를 탈환해 중앙·의회·지방권력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하려는 민주당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실정 부각이 정면으로 맞부딪힐 것이란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