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명절에도 "상기하자 검찰 만행"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명절 연휴 중에도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하고 개혁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말자 사법개혁!"이라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내란, 검찰 및 사법부를 한 선상에 두고 저격한 것으로, 연휴 동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개혁 분위개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이재명 정부 검찰의 강압적 수사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오랜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검찰 개혁을 시도했으나 검찰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시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이뤄냈으나 공수처는 수사력 부재 논란에 휩싸였고, 수사권 조정은 오히려 검찰 형사부를 줄이고 특수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개혁을 '검찰청 폐지'로 성공시켰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기점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사법개혁의 첫 과제로 삼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5명 등 사법부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려 했으나 사법부 독립 및 재판 중인 사건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등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