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R&D 예산삭감'…전직 장·차관 면담·교차 검증→진실 드러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에서 큰 후폭풍을 불러왔던 연구개발(RD) 예산삭감 이슈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R&D 예산삭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가동 중인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진상조사 TF)’가 전직 장·차관과 핵심 국장들까지 불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조성경(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전 과기비서관), 주영창(전 과기혁신본부장)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을 대상으로 면담과 교차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미팅에서 '나눠먹기' 'R&D 카르텔'을 언급하고 강조하면서 R&D 예산 삭감의 첫 화두를 던졌던 과학계의 특정 원로에 대한 면담이 이뤄질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언급한 뒤 2024년 R&D 관련 예산은 약 15% 삭감됐다. 그 여파는 학생과 연구자,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 등 연구 현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일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 TF’를 출범시켰다. 윤석열정부에서 R&D 삭감 국면에서 ‘누가, 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관계를 복원해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해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보면 진상조사 TF의 조사 범위는 2023년 5월 예산 심의 착수 시점부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8월 삭감안 마련까지의 전 과정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 TF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단원은 모두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다. TF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 TF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직 장·차관 등 고위직을 잇따라 면담하며 교차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과기혁신본부장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이해민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투명하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며 “R&D 예산삭감은 과기정통부의 독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기재부 장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과학기술을 희생시킨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 차원의 전면 조사 없이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가 단순히 ‘왜 삭감됐는가’를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전 차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R&D 예산삭감의 진상을 반드시 확인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