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배달앱 '투톱' 증언대 선다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달앱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미 배달앱 업계 1, 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대표들의 증인 채택이 예고된 상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양사 대표가 증인 출석한 데 이어, 올해도 배달앱 상위 2개 기업 대표가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배달앱들의 시장 독점 문제, 수수료 체계와 비용 전가 논란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배달시장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료배달 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면서, 배달앱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입점업체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상생협의체를 통한 중개수수료 상생방안이 도출됐지만,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을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되레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분석하며 꼽은 51개의 결정적 질문에 '배달앱 상생안은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배달비를 포함하면 입점업체가 배달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란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과다한 배달앱 수수료에 대응하기 위해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포함,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및 정부부처의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제도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