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 '반발'…與 "검찰조직 차원 검찰개혁 저항"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수사 종료 후 검찰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행동이 검찰의 조직적 집단행동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3대 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입장문을 낸 데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전날 파견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정부조직법 처리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당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조직 전체의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은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과제에 대해 수명하는 신분"이라며 "이번에 특검 파견 검사들이 사실상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집단 행위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로, 조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하려는 검찰 조직의 검찰개혁 저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는 집단적·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의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형사 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 "검찰의 집단행동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위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특위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에 대해 특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