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으로 野 '필버 남발' 끊을 것"…국힘 "일당독재 완벽 구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박 5일 간의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가 끝난 뒤 "야당의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완벽한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29일) 필리버스터 종료 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라며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마지막 호소 수단"이라며 "단순히 입법을 막기 위한 것도, (법안 처리의) 연기를 위한 것도 아닌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을 배려하는 정치는 전부 사라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순간의 권력에 취해 소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전날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료 후, 위증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을 철회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우려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대 의견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국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이, 좌충우돌 졸속 입법만 계속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회의 만도 못한 촌극을 벌였다"고 깎아내렸다.

또 그는 이날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한 채 진행되는 법사위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 대해서도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로 규정하며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여당 의원들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의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