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정부조직법 처리 전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신설하지 않기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금융 관련 조직을 반년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별도로 법률의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전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민생 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 역할의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개정하는 만큼 야당이 대화의장으로 나와달라"면서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추진 철회에 대해서 "지금은 다 원래대로 복귀된 상태로 법안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금융 관련한 내용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기재위 소관 법안 2개는 예정대로 정부조직법에 담길 예정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추가 9개 법안(정무위 소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철회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는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한 의장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어제 국회 상황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정무비서관이 대통령실과 정부, 당 차원에서 정부·대통령실과 어제 오후부터 조금 긴급하게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