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법안' 국회 본회의로…與, 25일 상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의석 수에서 우위에 있는 여당은 이를 내일(25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이었고, 국민의힘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세제·국내금융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맡으며,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줄곧 여당발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함께 '헌법 유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직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디테일이 없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사실상 검찰청을 공수처화하는 것은 헌법상 기구를 없애는 것이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통과됐다. 이를 두고도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6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민생 관련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