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9·19 군사합의' 목적은 접경지 긴장 완화"[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공군 대장)가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남북 긴장 완화 기조에 군이 보폭을 맞출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나 공백이 생기면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전방에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확성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리 방송 장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언급했으며, 지난 6월 출범 직후에는 군에 대북 확성기 중단 지시를 내려 접경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를 말한다.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로 평가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피고, 조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선 "지난 20여년 간 준비해 왔고, 많은 부분 조건을 충족해 나가고 있다"며 "지금 한미 간 조건 충족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 시기를 특정하는 건 제한된다"고 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감시·통신자산이 충분하냐는 질문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전력화 중이고, 많은 부분이 발전하고 있다"며 "각 전력체계별로 시기는 다르다. 조건 충족에 관련된 전력들은 2027~28년 순차적으로 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의 '두 국가론'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은 긴장 완화를 위해 정치적인 언어나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핵과 관련해 '동결'과 '중단' 중 무엇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핵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과정은 더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동결-감축-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장기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