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모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성과 없이 ‘맹탕’ 마무리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맹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과 검찰 수사 적절성 등 핵심 쟁점은 정치적 공방에 결론 없이 끝났고, 이로 인해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또다시 밀렸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25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김영환 도지사 등 오송 참사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와 추가 기소 필요성을 결과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주민 대피 등과 관련한 상황 접수와 전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난 만큼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의 법적 책임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에 큰 기대를 모은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오송 참사와 관련한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면서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희생자 추모 시설과 관련해 유가족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모공간 조성과 국가적 추모사업 추진 건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위기 상황에서 충북도 대응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예산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김 지사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10일 기관보고에서 “국정조사의 한계도 국회법에 있다”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여당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회 행안위 다수를 차지한 범여권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도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재수사 여부, 즉 대전고검의 김영환 지사 불기소 처분 항고 검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