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편의 댓가 '뇌물 수수'한 현직 경기도의원들 재판행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사업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뇌물을 챙긴 현직 경기도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방검참청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3명과 이들의 자금 세탁책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자금세탁책 3명과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도의원은 김씨로부터 각각 4,000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다.

자금 세탁책 2명은 도의원 지인들이다.

김 전 의장은 약 1,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사업자 김씨로부터 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최만식(성남2) 경기도의원에 대해선 금액이 소액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앞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며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 3명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김씨로부터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조금 배정 이후 김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되도록 시나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자신의 업체가 사업에 선정된 뒤엔 해당 도의원들과 김 전 의장의 지인인 자금 세탁책들의 차명 계좌로 뇌물을 전달했다.

자금 세탁책들은 운영 중인 기업체 명의 등의 계좌를 통해 서로 거래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며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시장과 도의원 3명,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 5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