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임죄는 군부독재 유산' 김병기…1987년 안기부 입사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배임죄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폐지 입장에 선 본인을 가리켜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한 김 원내대표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이냐"며 "김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하의 1987년(바로 그 1987년 맞습니다)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이어 "엄혹했던 1987년에 안기부 들어간 사람이 배임죄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는 것 보면, 이재명 대통령 유죄 막기 위해 배임죄를 무슨 억지를 쓰건 없애라는 오더를 받은 것 같은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현행 배임죄에 대한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천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서만 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문명국가는 없다. 죄명은 배임, 사기적행위(fraud) 등 다양하지만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중죄로 처벌된다.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는가"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렇게 주주에게 피해주는 배임죄 처벌 안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천' 하겠다는 거냐"며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라 망쳐도 이재명 대통령만 살리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가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치 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면서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