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베네수엘라 따라가"…김민석 "어려운 경제 환경 물려받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정권이 했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대법관 수 늘리고 복지수당 뿌리고, 세계적인 원유 대국이 몰락한 그 이면에 현재 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과 정치 쿠데타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경제 현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탈출 러쉬가 예상된다"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진단하고 권력 독점과 경제 몰락을 이야기했던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책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해외에 기업들이 진출한 것을 다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워 탈출했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 어려울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이 견디기 어려워서 다 탈출했다고 이야기하면 좀 과하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기업 투자 환경이 악화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 국회 제1당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규제 완화 포기했고 기업이 목 쥐는 입법에만 치중하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100일 전에 이어받은 경제 현실이 너무 심각해 지난 경제 정책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는 판단 위에서 경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6개월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기업에는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만드는 법이다.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 정권이 관세 협상의 성공 포인트라고 자랑했던 마스가 프로젝트도 사실상 배를 띄우기도 전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초가 우려된다"고 물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을 해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