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헌법 읽어보시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회자가 "최근에 '선출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여의도에서 나온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너무 현안이 되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행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 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법부도 개혁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진 사람으로서는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긴 사람은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입법부·국민·변호사·법원·검찰 모두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언급하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고 되물으면서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타협을 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