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검찰개혁' 등 123대 국정 과제 확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첩사령부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내용의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 과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두 배 세배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주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세우고,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국정과제 123건 중 제1호 과제는 개헌을 꼽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위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또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 과제도 들어갔다. 대법관과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재고하는 사법개혁안도 언급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 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등이 설정됐다.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100조 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제시됐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금융 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 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온라인 국정 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 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 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