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워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법 위반 행위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기업집단 내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감시 △소비자 보호 및 주권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공정위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왔다"며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하락했는데,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는 등 소득불평등과 공정경제 연구에 매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