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지원 '5개년 계획' 발표…일자리·주거·이동·인권에 2조원 투입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이동, 인권 등 4대 분야 12개 과제에 총 2조 405억원을 투입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장애인이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 계획인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언젠가 장애인 시민께서 '나도 세금 내는 당당한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한다"며 "장애가 있는 시민도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는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담았다.

시는 우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특히 취업률이 낮은 발달·뇌 병변 장애인을 위한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 신설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 과정을 신설·운영한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직업 교육과 기업 수요형 직무 경험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제공한다.

소득 지원으로는 '서울형 개인예산제' 대상을 100명에서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늘리고 지원액은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장애인 부가급여는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대해 3만여명에게 지급한다.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현재 매년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나간다.

또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을 새로 지급해 돌봄 부담을 던다.

주거 분야에서는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 5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에는 집수리 지원을 늘린다.

3~4명이 함께 생활하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150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고 6개월간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규로 설치한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을 2030년까지 모두 가정형 구조로 전환한다. 개인 방과 주방, 거실을 갖춘 공간으로 바꿔 사생활 보호와 안정감을 보장한다.

건강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암 조기 검진을 도입한다. 위암은 만 30~39세, 대장암은 만 40~49세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 아동 2000명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 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로 100% 전환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도 1000대로 확대한다.

장애인 인권 정책도 내놨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대한 침해 사례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해 즉시 폐쇄하고 인권 호루라기단 500명을 운영하며 공공후견인 제도도 확대한다.

오 시장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 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