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與 강경론에…국힘, '장외투쟁·李 탄핵 검토' 맞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강유정 대변인)'고 밝힌 대통령실 역시 '헌법 파괴'에 동조한다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로부터 앞으로 당이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물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은 의원들의 총의에 따라 이달 중 핵심 지역인 TK(대구·경북)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며 "(장외투쟁) 방식과 형태, 시기는 지도부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이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빼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파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어제 강 대변인 발언을 포함해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다.

다만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7석에 불과해 야당 주도 탄핵 절차 개시의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는, 강경론 고수로 인해 여당을 떠날 '중도층 민심'을 자당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여당의 강경론을 '야당 탄압용'으로 규정하는 데서 나아가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가기 위한' 정권의 위험천만한 책동"이라고 명명했다.

또 여당이 설치를 예고한 '내란특별재판부, 3대특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는 착각"이라며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야당이 아닌 헌법을 지켜달라며 여론에 호소한 셈이다.

대여투쟁과 동시에 '민생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 역시 중도 민심에 역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협의체 출범에 앞서 '노상원 수첩' 관련 막말 논란에 휩싸인 송 원내대표의 사과를 우선 요구한 데 대해 "협의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 어려움을 보살피고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송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협의체를 출범시킬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이날 여권에선 사법개혁 강경론에 따른 여론의 반감을 의식한 듯 일부 톤을 조절하는 듯한 기류도 감지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론이 당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