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지귀연 거론 '사법개혁' 강조…野 "北·中의 인식"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을 두고 13일 공방을 주고 받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조희대,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은 깡패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법부는 주권자 시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여당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앞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드러난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이익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