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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생존권 위협하는 범죄…선원 244억 체불 충격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갑·농해수위)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도 206명, 18억 원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69억원에서 2023년 30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48억원, 2025년 상반기 18억원 등 여전히 만성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외국인 체불 선원(104명)이 내국인(102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제주가 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4억원), 목포(2억원), 대산(4,500만원), 인천(4,300만원) 순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감독관 인력 확충과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엄벌”을 경고한 만큼, 선원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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