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 검찰개혁엔 "정부 주도" [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3대 특검법 기한 연장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시도한 데에 대해선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의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나. 협치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교통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여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 104조 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화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을 이유로 내란특별부 설치에 대한 위헌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전날 3대 특검의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선 애초 주고받을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야 합의를) 몰랐다"며 "그리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시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다. 이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여당이 3대 특검법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 야당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 내용의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는 파기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 좀 천천히 참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나"라며 "협치가 무조건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쐐기를 박았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신중 모드'를 강조하면서 후속 입법 조치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처는) 행안부로 보내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치밀하게 정부가 주도해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검찰개혁추진단의 여당 참여 여부를 놓고 당정이 충돌 양상을 보인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는데)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구하고 보통 일은 아니다"며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많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종목 당 50억 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 의지는 재차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협치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근 오찬 회동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생각보다 유연하시다. 대화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장 대표가) 여의도에 가니 또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회동 이후에도 여전히 야당과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중엔 빨강, 파랑,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모두가 주권자이니 모두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