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성과…'정례화' 왜 안 했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지도부가 오찬 겸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칭) 구성은 협치 복원을 위한 소기의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협의체 가동을 정례화 하지 않은 것은 여야 모두 '내란 종식' 대 '입법 독재'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칫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만남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며 "각 당의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과거에 정례화를 해놓았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오히려 그것이(만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도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를 구성하되 두 번째 말씀드린 합의대로 야당 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요청을 가급적 잘 수용해서 (회동을 진행) 하는 그런 형식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협의체를) 좀 더 실질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이야기들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정례화로 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만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또는 '여야 영수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제안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 대통령도 응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 합의에서 정례화를 뺀 것이 오히려 '보여주기'라는 평가가 많다.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것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제 곧 경기장에 올라가서 싸울 사람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것도 웃기다"며 "결국 양쪽의 필요로 민생에는 머리를 맞대겠다고 한 것인데, 사실 정치인들이 싸우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 대표가 회동 전 선제적으로 '민생경제협의체'를 제안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이 대통령과 여당이 수용한 것은 장 대표가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운신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진단이다.

박 교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건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장 대표를 배려한 것"이라며 "소위 말해 극우 지지층에게 끌려 압박받는 상황에서 민생의 한 자락을 걸치게 하려면 장동혁호(號)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그 모양새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과 함께 여야가 합의해 국민 앞에 발표한 만큼, 민생경제협의체는 곧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될 첫 의제는 '청년 실업' 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관해 (국민의힘 측과) 얘기를 나눴다"며 "청년고용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즉시 부처를 통해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청년 실업"이라며 "현재 체감 실업률로 보게 되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6.1%까지 올라간다. 공식 청년 실업률이 5.5%이기 때문에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