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동행사업' 본격 확산⋯저이용 시유지 활용 극대화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산된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먼저 저이용 시유지를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도·민간주도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차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로 부지에는 주민 편익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행정복합시설이, 송파 부지에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이 제안됐다. 강서 개화산역 부지에는 중산층 어르신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공간을 결합한 ‘미래형 시니어 복합시설’이 최초 제안돼 9월 전문기관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9988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니어 하우징, 스마트 생활허브, 세대 통합 커뮤니티 공간, 데이케어센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민관동행사업의 확산을 위해 올해 2차 공모 후보지로 서초구와 광진구 2곳을 사전 공개했다. 서초구 서초동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약 1만9840㎡)와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약 7800㎡)다. 시는 지역 여건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용도를 정한 뒤 연내 기획제안 공모를 실시해 우수 제안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모 당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사업 기간 단축,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설명회 개최, 가이드북 제작,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모델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REITs)’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면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의 기반으로 시 재정부담없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현해 도시 매력과 경쟁력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