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AI데이터 이용정책 1차 토론회 공동 주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거대AI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이후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기업 관계자들과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 정의 △공정 이용 한계와 저 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계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 범위의 확대를, 권리자 측은 이용 통제와 보호 장치 강화를 요청하며 제도적 조율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인철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계해야 한다"며 "AI가 공정하게 저작물을 활용하고 권리자 또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