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기관 수의계약 ‘불투명 관행’ 논란…경실련 “소액까지 전면 공개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수의계약 정보공개가 기관별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거나 일부는 아예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등 7개 기관의 수의계약 공개 실태 점검과 시정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구시 산하 유관기관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조사 결과 기관별 공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000만원 이상,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000만원 이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등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만 공개하고 있었다. 이는 감시가 절실한 소액 계약일수록 오히려 블라인드 처리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엑스코의 2023~2024년 수의계약 자료에서는 500만원 미만 물품, 1000만원 미만 공사·용역 계약에서 특정 업체로의 계약 편중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아이엠컴’이라는 업체는 최근 2년간 111건, 총 3억 2205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평균 55건 이상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의계약 공개는 담당자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라며 “자의적 기준 축소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는 구조는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업체 간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실련은 “소액 계약이라도 예외 없이 전면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유관단체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을 때까지 감시와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