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대구시 공무원 조직, 혁신 없이는 미래 없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대구시가 조직 내부의 복지부동과 책임 회피 문화를 드러내며 ‘행정력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정치 공백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구시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지만 조직문화는 여전히 ‘상명하복’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 공백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거나 업무를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시민 체감 행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결재권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경북대 A교수 등 지역 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지부동’의 원인을 정치와 행정의 분리 부재에서 찾는다.

시장 교체기마다 조직 전체가 정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대구시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위협받아 왔다.

A씨는 “시장은 선거로 바뀌지만 공무원 조직은 행정의 중심축이어야 한다”며 “시장이 공석인 동안에도 정책과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인사제도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이 제시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상설화해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기록·공개하는 투명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부 승진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성과 평가의 실질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대부분 형식적이어서 실질적 성과가 없는 공무원도 승진과 보상에서 불이익이 거의 없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지표화해 인사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직사회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리더십 강화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현장 중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 간부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최근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특별점검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시장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시는 다시 한번 행정력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 공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정 시스템과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대구시 공무원 조직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내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