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된 공공택지, 절반은 여전히 미매각…주택 공급 공백 장기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약된 공공택지는 총 63필지에 달하며, 그 금액만 5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에는 25필지, 금액으로는 2조 7천억원 규모가 해약돼 단일 연도 기준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025년에도 상반기에만 이미 11필지(1조 1천억원 이상)가 해약됐다. 해약이 늘어난 배경에는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자가 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해약 건수 가운데 매수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약이 65% 이상을 차지했으며,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해약도 30%에 가까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해약 이후 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매각이나 공공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해약된 63필지 중 재매각이 완료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필지에 불과하다. 나머지 26필지는 여전히 미매각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 일부는 수년째 매각에 실패하며 장기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한 공공택지는 2014년 계약된 이후 2017년과 2023년 두 차례나 해약된 끝에 현재까지 매각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안태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의 자금 조달 능력과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해약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장기간 미매각으로 남아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LH 자체 건설이나 공공 전환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해약이 단순한 계약 해지 문제가 아니라 공급 일정 지연, 주택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약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와 LH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