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혈세만 삼킨 감척제도…정책 무용론 제기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은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어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 재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감척제도를 어업 구조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친환경 선박 전환과 어업인의 업종 전환 교육,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종합 패키지로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어획할당량(Quota) 거래제를 감척과 결합해 자원 회복과 어업권 재배분을 동시에 추진한다. 일본은 감척 지원금을 단순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촌 경제 재투자와 마을 단위 소득 다변화로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역시 감척제도를 단순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껴안는 전략적 정책으로 설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폐업지원금 상향과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이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불합리한 보상으로 발생해온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폐업지원금 비과세 추진은 어업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비를 촉진해 내수 경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감척 과정에서 선박 제조업과 수리업 등 연관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해, 대체 산업 육성과 고용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척이 수산자원 회복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입 수산물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돼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은 수산업을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소비자와 시장에도 직접적 변화가 예상된다. 감척으로 단기적으로는 어획량이 줄어 일부 수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원 회복과 어획 안정화가 이루어져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수산물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종의 경우 국산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식탁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품질 관리와 친환경 인증이 강화되면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높아져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비과세 추진 등 현실적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과제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감척제도를 산업 개혁·환경 보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감척정책이 단순히 ‘줄이기’가 아닌 ‘강화하기’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번 국회 논의가 그 방향을 제시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