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정부, 식량주권 포기 말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식량주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28일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식량주권 포기한 정부의 각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에게 송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물량 제한 등의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오는 2+2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또다시 농업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정을 타결했던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시장개방으로 고작 10~2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보고도 깨닫는 바가 없는 듯하다"며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국민의 삶을 짓밟으며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얻어내는 합의가 15~18% 정도의 관세율이라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협상안을 폐기할 것 △농산물시장 개방을 철회할 것 △농업종사자의 생존권을 통상협상의 거래 카드로 내세우지 말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