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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정기획위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정책 요구


의사표현 자유·정당 가입·정치기부금 자유화 등 정책요구서 전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14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와 정당가입, 정치기부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계기를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4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서를 공식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이옥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전문위원,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날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도 국민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사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허용 △정치기부금 자유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정책요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사회1분과 정흥준, 이옥남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공무원연맹에서는 김현진 위원장과 신동근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공무원연맹은 정책요구서 전달 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시정도 제시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권리 제한의 명분이 되서는 안되고 표현의 자유는 더는 유예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은 이미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들과의 연속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한국노총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와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무원연맹은 앞으로도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 등과 함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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