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믿을 수 없네"⋯외국산 소고기 '한우'로 속여 판 업주, 항소심도 벌금형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호주·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1만2000원)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갈비탕은 8개월간 약 3600그릇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