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세출예산의 적정성 확보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경우 통계 기반 부족과 자치경찰과의 협업 미흡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예방 예산의 집행 부진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순세계잉여금의 급증을 언급하며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환동해지역본부 청사 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현장 기반의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학생 수 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학교 리모델링 예산 집행 사례를 비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시 현실적인 접근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상 사각지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동시에 교육청 직원들의 성과를 언급하며 교육철학의 실현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 불명확성, AI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이 교육청의 우선 과제임을 환기시켰다. 그는 자살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포항지진 피해자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도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포항시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보조사업 현장 확인 미흡을 지적하며 실효성 높은 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 수립의 정밀성을 강조하며,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에 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청·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중복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통합 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고,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대비 성과 부족을 비판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성과 도민 세금의 낭비 방지를 위한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새마을 사업의 실질적 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하고, 지방채 이자 부담 및 예비비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근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 및 교육청의 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 혈세가 삶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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