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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환수하라"...박희정 포항시의원, 체육회 보조금 목적 외 집행 질타


행정사무감사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부적정 사용 문제 제기
포항시 체육산업과 승인도 문제..."보조금 운용 기준 전면 재정비해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포항시 체육회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 환수와 관리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 체육회가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고, 해당 내용이 결산서에 명시돼 있다"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박희정 의원(왼쪽)이 김정숙 포항시 체육산업과장에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부적정 사용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포항시의회]

해당 기준에 따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은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경상사업비나 자본사업비로 편성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 대상이다.

박 의원은 "체육산업과가 이러한 예산 집행을 결산 과정에서 승인한 것은 행정 책임의 중대한 소홀"이라며 "자산 취득에 사용된 1천만 원은 즉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포항시 체육산업과장은 "지출이 부적절했으며 사실로 확인된다"며 "해당 금액은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희정 의원은 이와 함께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 보조금 운용 기준을 재정비하고, 결산 과정에서의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일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가 보조금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산을 취득한 것은 공적 책임의 심각한 결여"라며 "결산서에 위법 지출이 명시돼 있는 점은 체육회뿐 아니라 이를 승인한 포항시의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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