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면 못 받아요”…과천시, 주민 위한 지방세 환급금 알림톡 발송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 정리 작업에 돌입해 카카오톡 알림톡 전자문서를 활용한 환급 안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폐차나 이전·말소 △국세 경정 △연말정산 세액 조정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지만,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다.

현재 시의 미환급금은 총 1,313건, 약 7,1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접근성과 전달력이 높은 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5월 29일, 시는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해 330건, 2,000만원 상당의 환급 신청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 우편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환급을 이끌어낸 사례로, 디지털 기반 세무행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지방세 환급 여부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를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강민아 세무과장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소액이라도 주민들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세심하게 챙기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