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청사진 업무보고 '쓴소리'로 시작…"공약 이해도 떨어져"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경제1분과), 국무조정실(기획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2분과), 여성가족부(사회1분과), 교육부(사회2분과), 행정안전부(정치행정분과), 국방부(외교안보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 국세청(경제1분과), 보건복지부(사회1분과), 문화체육관광부(사회2분과) 등의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업무보고와 비교해도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던 중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며 "아침에 2개 부서 보고에 참석했는데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오전에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인 '진짜 성장'과 더불어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를 이끄는 위원장이 기재부 업무보고 현장에 방문한 것은 현재의 경제 침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당정의 추경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오시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텐데 그 내용이 자못 심각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제는 기술을 주도해 진짜 성장 기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굉장히 많은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제2의 IMF라는 말을 한다. 동네에 가면 IMF 때보다 힘들다고 얘기한다"며 "올해 성장률 0.8% 예측되는데, 이조차도 실현될 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0% 성장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10대 그룹을 만들어 내고, 국제시장에서 '톱티어'(일류) 그룹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전쟁의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고 지금까지 뒤처졌던 부분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IMF 직후에 했던 노력을 지금도 해 달라. 혁신의 신속한 결과가 나오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진짜 대한민국 성장 시대를 열려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기벤처의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AI(인공지능)를 육성하고 40조 원 이상의 벤처시장을 창출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부채탕감 △지역상권 살리기 △혁신 중소기업 기술보호제도 △불공정 피해 기업 지원 등의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