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로 살아나는 가평… 접경지역 지정 후 변화 본격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이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정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군에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줘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세컨드홈 과세특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주민이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군은 이를 통해 주말주택·세컨드하우스 수요가 증가하고, ‘4도3촌’(4일 도시·3일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역의 음식·숙박업, 관광, 여가산업 등 전반적인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연 100억 원 이상 추가 예산…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군은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 5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도로·복지·관광 등 중장기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신청된 주요 사업은 △북면·조종면·설악면 농어촌도로 확포장(188억원) △가평추모공원 시설 확충(13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39억원) 등 총 10건이다.

○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확대… 군 재정 여유 확보

기존 70%였던 국고보조율은 접경지역 포함으로 80%로 상향돼, 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복지·정주 여건 개선 등 군민 실생활 분야에 예산 재투자가 가능해졌다.

또 지방교부세도 약 87억원 추가 확보(2026년 예상)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행정 추진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가평군 "실질적 변화 체감, 향후 효과 더욱 확대될 것"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군민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라며, “추가 정부 예산 확보, 세제 혜택,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이 본격화되면 군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