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입법 정체된 무장애 놀이터, 실효적 대안 찾는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 소병훈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입법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 주최로 열리며, 관련 입법 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국회에서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실질적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빈 대표(조경작업소 울)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설치·운영 현황을 고찰하며 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관련 입법의 추진 경과를 돌아보고, 향후 입법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국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당국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참여 단체로는 공익법단체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아동의 놀 권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에도 명시돼 있음에도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예지 의원은 “무장애 놀이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닌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다. 아동의 놀 권리와 안전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오늘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안태준 의원은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모두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차별 없는 놀이 환경이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아동의 권리를 법적 미비나 부처 간 칸막이로 침해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책임 있게 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22대 국회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입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돼 4인의 주최 의원은 공동 입법 발의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