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부족하다면서… 대전시 ‘수백억 불용‧잔액’ 쌓여"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 각종 사업 예산에서 수백억 원대의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됐다.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정작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태와 관련,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서구6)은 “대전시가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지도 못한 채 불용 또는 잔액으로 남긴다”며 시의 예산 집행에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관련 부서들이 예산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인지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실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예산은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시설 관련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에서만 무려 73억 6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생활문화센터 건립비도 1억 6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감리비 역시 5억 23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예산은 장기적 사업 구조를 감안하면 집행 계획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영역”이라며 “이처럼 많은 금액이 남는 것은 애초 사업 틀 자체를 잘못 짠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특정 부서나 일부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 3억원은 전액 불용 처리됐으며, 호국 보훈 파크 조성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에서도 예산 집행 잔액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영 의원은 “예산 편성은 단순히 숫자 맞추기가 아니다”라며 “내년도 예산은 방만한 계상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정밀하게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