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시는 11일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 등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의 염원을 담은 공식 호소문을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아래 추진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라며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으나, 항소심 판결은 피해의 본질과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을 부정한 점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며, 피해자 중심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상고심이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정립하는 중대한 판결인 만큼,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을 통한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열발전으로 발생한 포항지진은 명백한 인재이며, 시민들은 지금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로, 시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이미 촉발지진임을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만 피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포항시의회는 시민의 억울함 해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포항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포항지진이 인재임에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판결은 사법 정의에 반한다"며 "시민의 편에서 정당한 권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호소문 전달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항소심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에 실질적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중대한 행보로 풀이된다.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대시민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대상 정책 건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상고 사건을 정식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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