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 경남도의원 "교육정책,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 교육의 구조 개편과 정책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박남용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 7)은 지난 9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학부모 지원 내실화와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철학적 전환, 폐교 재산의 공공적 활용 등 3대 과제의 구조 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 교육은 혁신을 외치지만 여전히 많은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 현장을 반영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가 15년 만에 부활시킨 '학부모정책과'를 언급하며 "교육청은 학부모를 교육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소통 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지원을 형식적 연수에서 실질적 참여로 전환하고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디자인 아닌 교육 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폐교는 지역 자산으로 민간 위탁과 공공환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여전히 연수·워크숍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생업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확대와 온·오프라인 병행,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형평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실제 필요한 학부모에게 도달하는 맞춤형 정책 전환을 위해 '학부모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체코·독일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간 설계에만 집중된 해외 방문 결과에서 교육 과정과의 연계, 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개축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구조 등에 대해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진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폐교 활용 방안도 내놨다.

박 의원은 "폐교는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자산"이라며 보다 실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남도와 협력해 공유재산 이관을 추진하고 지역 공공시설이나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또 일본 교토시의 폐교 부지를 민간에 위탁해 호텔을 유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경남도도 민간기업의 창의적 위탁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폐교 활용 모델을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